부동산 가액이라는 말 주목하자!
국세 -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가액은
이라고 반드시 문제 나온다.
이때 답은 기준가격이다.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부동산 가액은 반대로
시가 표준액이다.
국가의 기준이 선 후에 시가표준이 비로소 존재한다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이다.
며칠전 공시지가에 대한 플래카드를 봤고 딱이 내용이었다.
토지 수용 정부가 하는 것... 그에 대한 안내였고,
수정 필요하면 어쩌구 ...
"공시"라는 말은 disclosure로 영어로 된다..